관세청, 국민 제안 8건 제도 개선 — 반도체 장비 ‘신고수리 전 반출’ 확대, 원산지소명서는 한 장으로

관세청은 11월 16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8건을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24일까지 469건이 접수됐고, 내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뽑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상 과제를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차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반도체 장비 신고수리 전 반출(최우수상): 지금은 수입 장비에 국내 보세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결합하려면 그 부품을 따로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해외 공급자가 하나의 계약으로 나눠 실어 보낸 부품이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는 등 요건을 갖추면, 국내 부품이 일부 들어가도 완성품으로 보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합니다(시행 시기 미정). ● 원산지소명서 통합 제출(우수상):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때 협정마다 따로 내던 원산지소명서를 하나의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입니다. ● 휴대품 반송 비대면 처리(우수상):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유치·예치확인서 발급, 반송 신청, 보관료 납부를 세관 방문 없이 처리하도록 개선합니다. ● 반송이 어려운 해외 직구 물품 관세 환급(우수상): 세관장 확인 아래 폐기한 경우에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 장려상: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량·수량 기재 기준 명확화, 수입신고번호 일련번호 확장 절차 개선 등 4건.
분할 선적되는 대형 장비를 수입하는 업체라면 앞으로 국내 부품 결합 여부에 따라 통관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FTA로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부담이 줄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규정 개정 뒤 확정되므로, 해당 화물은 관세사와 함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스타트로지스틱스는 관세사와 함께 분할 선적 장비의 선적·통관 일정을 맞춰 드립니다. 문의: 업무부(02-2135-3351).
출처: 관세청 「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정책활로 뚫는다… 공모전 통해 8건 발굴」(2026.11.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458